본문으로 건너뛰기

GRI 415: 공공정책 2016

발효일: 2018년 7월 1일

소개​

GRI 415: 공공정책 2016은 조직이 공공정책 관련 영향과 이러한 영향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기 위한 공시를 담고 있습니다. 이 표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섹션 1에는 조직이 공공정책 관련 영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섹션 2에는 조직의 공공정책 관련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두 가지 공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용어집에는 GRI 표준에서 사용되는 특정 의미를 가진 정의된 용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어는 GRI 표준 본문에서 밑줄이 그어져 있으며 정의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 참고 문헌에는 이 표준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 권위 있는 정부 간 기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배경​

이 표준은 공공정책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여기에는 정당, 정치인 또는 단체에 대한 로비 및 재정적 또는 현물 기부와 같은 활동을 통해 공공정책 개발에 참여하는 조직이 포함됩니다.

조직은 공공 정치 과정을 긍정적으로 지원하고 사회 전반에 도움이 되는 공공정책의 개발을 장려할 수 있지만, 부패, 뇌물 수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과 관련된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주요 문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참고 문헌 참조).

1. 주제 관리 공시​

GRI 표준에 따라 보고하는 조직은 각 중요 주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공공정책을 중요 주제로 결정한 조직은 GRI 3: 중요 주제 2021의 공시 3-3을 사용하여 해당 주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고해야 합니다(이 섹션의 1.1항 참조).

따라서 이 섹션은 GRI 3의 공시 3-3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요구사항​

  • 1.1 보고 조직은 GRI 3: 중요 주제 2021의 공시 3-3을 사용하여 공공정책을 관리하는 방법을 보고해야 합니다.​

권고사항​

  • 1.2 보고 조직은 보고해야 합니다:
    • 1.2.1 공공정책 개발 및 로비 참여의 초점이 되는 중요한 이슈;
    • 1.2.2 이러한 이슈에 대한 입장과 로비 입장과 명시된 정책, 목표 또는 기타 공적 입장 간의 차이점.

2. 주제 공시​

공시 415-1 정치 기부금​

요구사항​

보고 조직은 다음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 a. 국가 및 수혜자/수혜자별로 조직이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재정 및 현물 정치 기부금의 총 금전적 가치.​

  • b. 해당되는 경우, 현물 기부금의 금전적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

  • 2.1 공시 415-1에 명시된 정보를 작성할 때, 보고 조직은 국가 회계 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정적 정치 기부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지침​

배경
이 공시의 목적은 조직의 정치적 목적에 대한 지원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이 공시는 조직의 정치 기부금이 조직의 명시된 정책, 목표 또는 기타 공적 입장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정치적 대의에 대한 직간접적인 기부금은 정치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부패 리스크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조직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정당과 후보자에게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조직이 로비스트나 정치적 목적과 관련된 조직과 같은 중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부금을 전달하는 경우 이러한 법률을 부적절하게 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이 섹션에는 이 표준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 권위 있는 정부 간 기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을 위한 OECD 가이드라인, 2011.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원칙, 'G20/OECD 기업 거버넌스 원칙', 2015.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사항, '로비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위한 원칙에 관한 위원회 권고사항',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