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I 207: 조세 2019
발효일: 2021년 1월 1일
소개
GRI 207: 조세 2019에는 조직이 세금 관련 영향과 이러한 영향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보고할 수 있는 공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공시를 통해 조직은 조세 관리 방식에 대한 정보와 국가별 수익, 조세 및 사업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표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섹션 1에는 조직이 조세 관련 영향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 가지 공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섹션 2에는 조직의 조세 관련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1개의 공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용어집에는 GRI 표준에서 사용되는 특정 의미를 가진 정의된 용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어는 GRI 표준 본문에서 밑줄이 그어져 있으며 정의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 참고 문헌에는 본 표준 개발에 사용된 권위 있는 정부 간 기구 및 추가 참고 문헌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배경
이 표준은 조세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세금은 정부 수입의 중요한 원천이며 국가의 재정 정책과 거시경제 안정의 핵심입니다.
유엔은 세금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이 활동하는 국가의 경제에 기여하는 핵심 메커니즘이기도 합니다.
조직이 납부하는 세금은 수익성이 근로자, 시장, 공공 인프라 및 서비스, 천연자원, 공공 행정 등 조직 외부의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조직은 조세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에게 올바른 조세 관행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조직이 관할권에서 납세 의무를 최소화하려고 하면 정부의 수입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투자 감소, 정부 부채 증가 또는 다른 납세자에게 납세 의무를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조직의 조세 회피에 대한 인식은 다른 조직이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따라 공격적인 조세 계획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더 광범위하게 조세 준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 규제 및 집행과 관련된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세 관련 공개 보고는 투명성을 높이고 조직의 조세 관행과 조세 제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증진합니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는 조직의 조세 상황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 투명성은 공론화를 촉진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조세 정책의 개발을 지원합니다.
국가별 보고
국가별 보고는 조직이 사업을 운영하는 각 관할권에 대한 재무, 경제 및 조세 관련 정보를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조직의 활동 규모와 해당 관할권에서 세금을 통해 기여하는 바를 나타냅니다.
국가별 보고는 주제 관리 공시와 함께 여러 관할권에서 조직의 조세 관행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또한 조직의 조세 관행에서 잠재적인 평판 및 재무 리스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1. 주제 관리 공시
GRI 표준에 따라 보고하는 조직은 각 중요 주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조세를 중요 주제로 결정한 조직은 GRI 3: 중요 주제 2021의 공시 3-3을 사용하여 해당 주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고해야 합니다(이 섹션의 1.1항 참조). 또한 조직은 이 섹션(공시 207-1~공시 207-3)에서 조세 관련 영향과 관련된 모든 공시를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섹션은 GRI 3의 공시 3-3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요구사항
- 1.1 보고 조직은 GRI 3: 중요 주제 2021의 공시 3-3을 사용하여 조세 관리 방법을 보고해야 합니다.
공시 207-1 조세 접근법
요구사항
조직은 다음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
a. 다음을 포함한 조세 접근법에 대한 설명:
지침
배경
조직의 조세 접근법은 조직이 세금 준수와 사업 활동 및 윤리적, 사회적, 지속 가능한 개발 관련 기대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조직의 조세 원칙, 세무 계획에 대한 태도, 조직이 감수하고자 하는 리스크의 정도, 세무 당국과의 관계에 대한 조직의 접근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직의 조세 접근법은 종종 조세 전략에 기술되지만, 정책, 표준, 원칙 또는 행동 강령과 같은 동등한 문서에 기술될 수도 있습니다.
공시 지침 207-1-a
보고 조직은 조세 관행에서 도출한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조세 접근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은 조세 피난처 사용, 사용하는 조세 인센티브 유형 또는 이전 가격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개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조직의 리스크 성향과 조직 및 최고 거버넌스 기관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세 관행과 수용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세 관행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시 지침 207-1-a-i
조직에 조세 전략이 있지만 해당 전략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조직은 전략의 요약본 또는 요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 공시 207-4에 보고한 것보다 적은 수의 법인 또는 조세 관할권에 적용되는 세무 전략이 있는 경우, 조직은 이 전략을 보고하고 해당 전략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조세 관할권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 전체 전략 외에도 개별 법인 또는 조세 관할권에 적용되는 조세 전략이 있는 경우, 조직은 이러한 전략 간의 관련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시 지침 207-1-a-iii
규제 준수에 대한 접근법을 설명할 때, 조직은 사업을 영위하는 관할권의 세법과 관련된 의도와 관련하여 조세 전략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서에 있는 모든 진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은 법의 문언과 정신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여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조직이 입법부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따르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입니다.2
공시 지침 207-1-a-iv
조세 접근법이 사업 전략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설명할 때, 조직은 세무 계획이 상업 활동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에는 조세 전략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의 관련 문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조세 접근법이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설명할 때 조직은 다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조세 전략을 개발할 때 조세 접근법이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고려했는지 여부.
- 조직이 활동하는 관할권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조직의 약속과 조세 접근법이 이러한 약속과 일치하는지 여부.
공시 207-2 조세 거버 넌스, 통제 및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조직은 다음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 a. 다음을 포함한 조세 거버넌스 및 통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
- i. 조세 전략 준수를 책임지는 조직 내 거버넌스 기구 또는 임원급 직위;.
- ii. 조직 내에 조세 접근법이 어떻게 내재되어 있는지,
- iii. 리스크를 식별, 관리 및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포함한 조세 리스크에 대한 접근법;
- iv. 조세 거버넌스 및 통제 프레임워크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
- b. 조세와 관련하여 조직의 사업 행위 및 조직의 무결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
- c. 해당되는 경우 외부 검증 보고서 또는 검증 진술서에 대한 링크 또는 참조를 포함하여 조세 관련 공시에 대한 검증 절차에 대한 설명
지침
배경
강력한 조세 거버넌스, 통제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보고된 조세 접근법과 조세 전략이 조직에 잘 정착되어 있으며, 조직이 규정 준수 의무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보고하면 조직의 관행이 조세 전략 또는 이와 동등한 문서에 명시된 조세 접근법에 대한 진술을 반영하고 있음을 이해관계자에게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공시 지침 207-2-a
보고 조직은 조세 거버넌스 및 통제 프레임워크를 설명할 때 조세 거버넌스, 통제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현한 사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시 지침 207-2-a-i
조직의 최고 거버넌스 기관이 조세 전략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조직은 최고 거버넌스 기관이 준수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는 정도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은 조직 내 임원급 직책에 위임된 규정 준수에 대한 책임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공시 지침 207-2-a-ii
조직 내에 조세 접근법이 어떻게 내재되어 있는지 보고할 때, 조직은 조세 접근법 및 조세 전략의 준수를 지원하는 프로세스,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예로는 다음을 들 수 있습니다:
- 조세 전략, 비즈니스 전략, 지속 가능한 개발 간의 연계에 대해 관련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교육 및 지침;
- 조세 전략을 실행하는 책임자에 대한 보수 또는 인센티브 제도;
- 조직 내에서 세금을 담당하는 직책에 대한 승계 계획;
- 조세 관련 공시에 관한 모범 사례를 개발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조세 관련 이슈를 교육하는 조세 투명성 이니셔티브 또는 대표 협회에 참여.
공시 지침 207-2-a-iii
조세 리스크는 조직의 세무 관행과 관련된 리스크로, 조직의 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재정적 또는 평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규정 준수 리스크 또는 불확실한 조세 포지션, 법률의 변화 또는 공격적인 조세 관행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리스크 등이 포함됩니다.
조세 리스크에 대한 접근법을 보고할 때 조직은 리스크 성향과 허용 범위를 설명하고 조세 접근법 및 세무 전략과 맞지 않아 피한 세무 관행의 예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성향과 허용 범위는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조직은 조세 리스크를 식별, 관리 및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보고할 때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조세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서 최고 거버넌스 기관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 조세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가 조직 전체에 어떻게 전달되고 포함되는지 설명합니다. 조직 전체에 어떻게 전달되고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합니다;
- 조세에 적용되는 내부 통제 프레임워크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리스크 관리 원칙을 참조합니다.
공시 지침 207-2-a-iv
조세 거버넌스 및 통제 프레임워크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을 보고할 때, 조직은 조세 거버넌스 및 통제 프레임워크가 모니터링, 테스트 및 유지되는 프로세스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 감사자에게 세무 부서의 조세 거버넌스 및 통제 프레임워크 준수 여부를 매년 검토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조직은 최고 거버넌스 기관이 조세 거버넌스 및 통제 프레임워크의 설계, 실행 및 효과 성에 대한 감독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갖는지 명시할 수 있습니다.
공시 지침 207-2-b
개인이 조직의 사업 행위 또는 조세와 관련하여 조직의 무결성을 훼손하는 활동에 대해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한 예로 내부고발을 들 수 있습니다.
공시 207-2-b는 GRI 2: 일반 공시 2021의 공시 2-26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직이 공시 2-26에서 보고한 정보가 조세와 관련하여 조직의 사업 행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데 사용되는 메커니즘을 다루는 경우, 조직은 이 정보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공시 지침 207-2-c
공시 207-2-c는 GRI 2: 일반 공시 2021의 공시 2-5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검증 프로세스의 일부로 조세 관련 공시에 대한 검증 프로세스가 완료된 경우, 조직은 공시 2-5 또는 다른 곳에서 보고된 이 정보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공시 207-3 조세 관련 이해관계자간 소통 및 고충 처리 절차
요구사항
조직은 다음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 a. 다음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참여 접근 방식 및 조세 관련 이해관계자간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
- i. 조세 당국과의 관계에 대한 접근법,
- ii. 조세 관련 공공정책 옹호에 대한 접근법;
- iii. 외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견해와 우려를 수집하고 고려하는 프로세스
지침
배경
조직의 조세 관행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사입니다. 조직이 이해관계자 참여에 취하는 접근 방식은 조직의 평판과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직이 조세 제도, 법률 및 행정 개발에서 세무 당국과 협력하는 방식이 포함됩니다.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조직은 조세와 관련된 변화하는 기대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은 미래의 잠재적인 규제 변화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조직이 리스크와 영향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시 지침 207-3-a-i
세무 당국과 협력하는 접근법에는 협력적 준법 협약 참여, 적극적인 실시간 감사 요청, 모든 중요 거래에 대한 허가 요청, 조세 리스크에 대한 참여, 사전 가격 합의 요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시 지침 207-3-a-ii
조세 관련 공공정책 옹호에 대한 접근법을 보고할 때 보고 조직은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습니다:
- 조세와 관련된 로비 활동;
- 공공정책 옹호에서 다루는 조세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 옹호 입장과 명시된 정책, 목표 또는 기타 공적 입장 간의 차이점;
- 조세 관련 공공정책 옹호에 참여하는 대표적 협회 또는 위원회의 회원인지 또는 이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
- 기부금의 성격
- 조직의 명시된 정책, 목표 또는 기타 공개 정책 간의 차이점
조세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 및 대표 협회 또는 위원회의 입장.
공시 207-3-a-ii는 GRI 415의 요구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공정책 2016의 요구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직이 공공정책을 중요 주제로 결정하고 GRI 415에 조직의 조세 관련 공공정책 옹호 활동을 다루는 정보를 보고한 경우, 조직은 이 정보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공시 지침 207-3-a-iii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우려를 수렴하고 고려하는 프로세스를 보고할 때, 조직은 해당 프로세스를 통해 이해관계자가 이러한 참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은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이 조직의 조세 접근법, 조세 전략 또는 조세 관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주제 공시
공시 207-4 국가별 보고
요구사항
조직은 다음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 a. 조직의 감사된 연결 재무제표 또는 공적 기록에 제출된 재무 정보에 포함된 법인이 조세 목적상 거주자인 모든 조세 관할권.
- b. 공시 207-4-a에 보고된 각 조세 관할 구역에 대해.
- i. 거주 법인의 이름.
- ii. 조직의 주요 활동;
- iii. 임직원 수 및 이 수 계산의 근거;
- iv. 타사 판매로 인한 수익;
- v. 다른 조세 관할권과의 그룹 내 거래로 인한 수익;
-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vii.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을 제외한 유형자산;
- viii. 현금 기준으로 납부한 법인세;
- ix. 이익/손실에 대해 발생한 법인세;
- x. 이익/손실에 대해 발생한 법인세와 세전 이익/손실에 법정 세율을 적용할 경우 납부할 법인세와의 차이에 대한 사유
- c. 공시 207-4에 보고된 정보가 적용되는 기간
작성 요구사항
- 2.1 공시 207-4에 명시된 정보를 작성할 때, 보고 조직은 가장 최근에 감사를 받은 연결재무제표 또는 공적 기록에 제출된 재무정보에 포함된 기간에 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보고 조직은 가장 최근의 감사된 연결재무제표 또는 공적 기록에 제출된 재무정보가 적용되는 기간의 정보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정보보다 직전 기간의 정보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 2.2 공시 207-4-b에 명시 된 정보를 작성할 때, 보고 조직은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 2.2.1 공시 207-4-b-iv, vi, vii, viii 에 보고된 데이터를 공시 207-4-c 에 보고된 기간 동안 감사된 연결재무제표에 기재된 데이터 또는 공공기록에 제출된 재무정보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보고된 데이터가 감사된 연결재무제표 또는 공적 기록에 제출된 재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직은 이러한 차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 2.2.2 공시 207-4-b-ix의 경우, 공시 207-4-c에 보고된 기간에 발생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이연법인세 및 불확실한 조세 포지션에 대한 충당금을 제외합니다.
- 2.2.3 법인이 조세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러한 비거주 법인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제공해야 합니다.
권고사항
- 2.3 보고 조직은 공시 207-4-a에 보고된 각 조세 관할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 2.3.1 총 임직원 보수;
- 2.3.2 임직원을 대신하여 원천징수 및 납부한 세금;
- 2.3.3 세무 당국을 대신하여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세금;
- 2.3.4 산업 관련 및 기타 세금 또는 거버넌스에 대한 지불;
- 2.3.5 중대한 불확실한 조세 포지션;
- 2.3.6 조세 관할권에 있는 법인이 보유한 회사 내 부채의 잔액 및 부채에 대해 지불하는 이자율의 계산 기준.
지침
배경
국가별 보고는 조직이 사업을 영위하는 각 관할권에 대한 재무, 경제 및 조세 관련 정보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공시 지침 207-4-a
이 기준서의 맥락에서, 조세 관할권은 조직의 감사된 연결재무제표 또는 공개 기록에 제출된 재무 정보에 포함된 법인이 조세 목적상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 식별됩니다. 이러한 법인에는 영구 사업장 및 휴면 법인이 포함됩니다.
공시 지침 207-4-b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국가별 정보는 개별 법인 수준이 아닌 조세 관할권 수준에서 보고해야 합니다.
임직원 수, 매출, 세전 손익,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을 제외한 유형자산은 조세 관할권 내에서 조직의 활동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다른 요구사항 및 권고사항과 함께 고려하면 관할 지역에서 납부하는 세금 수준에 대한 평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 외에도 조직은 관할권 내 활동 규모를 파악하는 데 관련된 기타 정보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보고 조직이 공시 207-4-a에 보고된 모든 조세 관할권에 대한 요구사항을 모두 보고할 수 없는 경우, GRI 1: 기초 2021에 명시된 생략 사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GRI 1에 명시된 대로 준수할 수 없는 요건을 명시하고 생략 사유와 필요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생략 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RI 1의 요구사항 6을 참조하세요.
조직이 소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법인의 비운영 합작 파트너이기 때문에 조세 관할권에 대한 완전한 보고가 불가능한 경우, 조직은 누락 사유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거나 불완전함'을 제공하고 대주주 또는 운영 파트너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은 사용된 기준, 방법론, 가정 등 데이터의 수집 방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맥락 정보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공시 지침 207-4-b-i
공시 207-4-b-i에 따라 조직은 조세 관할권별 법인 목록을 보고해야 합니다.
조직의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감사된 연결 재무제표 또는 공공 기록에 제출된 재무 정보에 조세 관할권별 모든 법인 목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조직은 이 정보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조세 관할권별 상주 법인의 이름을 보고할 때 조직은 휴면 법인이 있는지 여부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공시 지침 207-4-b-ii
조세 관할권에서 주요 활동을 보고할 때 조직은 보고서 독자가 해당 관할권에서 조직의 주요 활동(예: 판매, 마케팅, 제조 또는 유통)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관할 지역 내 각 법인의 활동을 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시 지침 207-4-b-iii
임직원 수는 공시 207-4-c에 보고된 기간 말의 인원 수 또는 풀타임 등가(FTE) 계산과 같은 적절한 계산법을 사용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조직이 모든 조세 관할권에서 그리고 기간 간에 일관되게 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에서 정확한 수치를 보고할 수 없는 경우, 임직원 수를 가장 가까운 10명 단위로 보고하거나 임직원 수가 1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가장 가까운 100명 단위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수는 조세 관할 구역에서 조직의 활동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조직은 임직원 수 외에도 관할 구역에서 조직의 활동 규모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 조직의 활동을 수행하는 근로자 수(임직원 제외)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모든 관할권 및 기간에 걸쳐 임직원 수 및/또는 근로자 수를 일관되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시 지침 207-4-b-iv 및 207-4-b-v
이러한 공시를 통해 조직은 각 조세 관할권에 대한 제3자 판매 및 해당 관할권과 다른 조세 관할권 간의 그룹 내 거래로 인한 수익을 보고해야 합니다. 동일한 조세 관할권 내의 그룹 내 거래는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조직은 이 정보를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할권 간의 그룹 내 거래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관할권에서 조직의 조세 기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조세 관할권 내의 그룹 내 거래는 해당 관할권 내 조직의 과세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사 판매 및 다른 관할권과의 그룹 내 거래로 인한 수익은 집계된 수익보다 조세 관할권에서 조직의 활동 규모를 나타내는 데 더 적합한 지표입니다. 집계된 수익은 지역 수익이 이중으로 계산되어 관할 구역 내 조직의 활동 규모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직은 배당금, 이자 및 로열티와 같은 다른 수익원도 보고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조직의 해당 부문에서 표준 관행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시 지침 207-4-b-vi
조세 관할권에 대한 세전 손익을 보고할 때, 조직은 관할권 내 모든 거주 법인에 대한 연결 세전 손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시 지침 207-4-b-vii
조세 관할권에 유형자산을 보고할 때, 조직은 관할 권 내 모든 거주 법인에 대한 유형자산의 순장부금액의 연결 총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시 지침 207-4-b-viii
조세 관할권에 대해 현금 기준으로 납부한 법인소득세를 보고할 때, 조직은 관할권 내 모든 거주 법인이 공시 207-4-c에 보고한 기간 동안 실제 납부한 법인소득세의 총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인이 거주지 관할권 및 기타 모든 관할권에 납부한 현금 세금(예: 기타 조세 관할권에서 발생한 원천징수세)이 포함됩니다.
납부한 세금에 상당한 금액의 원천징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조직에서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과세 관할지에서 세금이 발생한 경우, 조직은 다른 과세 관할지에 납부한 세액을 별도로 보고하고 세금이 납부된 관할지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공시 지침 207-4-b-x
조직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에 법정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에 대해 발생한 법인세와 납부할 세액의 차이에 대한 이유를 보고할 때, 조세감면, 충당금, 장려금 또는 법인이 조세특례의 혜택을 받은 조세특례 조항 등 그 차이를 설명하는 항목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설명 항목을 '기타'와 같은 일반 범주로 그룹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항목을 합산하여 차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항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은 조세 감면 또는 인센티브의 만료일, 투자 요건,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관할권에 대해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시에서 요구하는 정성적 설명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조직은 정량적 법인세 조정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공시 지침 207-4-c 및 2.1절
조직 은 정기적으로 정보를 보고하고 정보 사용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시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GRI 1: 기초 2021의 적시성 원칙 참조). 또한 조직은 동일한 보고 기간 동안 정보를 보고하고, 가능한 경우 재무 보고와 동시에 정보를 공개할 것을 권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GRI 1의 5.1 섹션 참조). 그러나 공시 207-4에서 요구되는 정보는 나중에 보고할 수 있을 때까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시 207-4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가장 최근의 감사된 연결재무제표 또는 공개 기록에 제출된 재무 정보에 포함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조직은 감사된 연결재무제표 또는 공개 기록에 제출된 재무 정보에 포함된 가장 최근의 직전 기간 동안의 정보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보고 기간과 다른 경우, 조직은 그 이유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2.2.1항에 대한 지침
2.2.1항에 명시된 각 공시에 대해 모든 조세 관할권에 대한 이 데이터의 합계가 조직의 감사된 연결 재무제표 또는 공적 기록에 제출된 재무 정보에 보고된 금액과 같을 때 데이터는 조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2.3항에 대한 지침
무국적 법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조직은 해당 법인의 설립 관할권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3.1항에 대한 지침
조세 관할권의 총 임직원 보수는 해당 관할권의 법인이 조직 전체에 제공하는 사업 가치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 임직원 보수는 2.3.2항에 따라 임직원을 대신하여 원천징수 및 납부하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2.3.2항에 대한 지침
임직원을 대신하여 원천징수 및 납 부하는 세금은 조직이 임직원의 보수에서 원천징수하여 세무 당국에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소득세, 급여세, 사회보장기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3.3항에 대한 지침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은 특정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에 대해 부과되고 징수되는 세금 및 관세를 의미합니다. 이는 조직이 고객을 대신하여 세무 당국에 납부합니다.
2.3.4항에 대한 지침
산업 관련 세금 및 기타 세금 또는 거버넌스에 대한 지불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세(예: 에너지세, 항공세);
- 재산세(예: 토지세);
- 제품 세금(예: 관세, 주류 및 담배 관세);
- 환경에 유해하다고 간주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 사용 또는 소비에 부과되는 조세 및 관세(예: 차량 소비세).
2.3.5항에 대한 지침
조세 관할권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한 조세 포지션을 보고할 때, 조직은 감사된 연결 재무제표 또는 공개 기록에 제출된 재무 정보에 따라 해당 조세 포지션의 가치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공시 207-4-c에 보고된 기간 말일에 관련 세무 당국과 합의되지 않은 조세 포지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설명에는 불일치의 성격과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조세 포지션의 변경 사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해당되는 경우).
참고 문헌
이 섹션에는 이 표준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 권위 있는 정부 간 기구 및 추가 참고 문헌이 나열 되어 있습니다.
권위 있는 기구: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동조합 조세 준수: 더 나은 조세 통제 프레임워크 구축, 2016.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을 위한 OECD 가이드라인, 2011.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전가격 문서화 및 국가별 보고, Action 13 - 2015 최종 보고서, OECD/G20 세원잠식 및 이익 이전 프로젝트, 2015.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이사회, 조세 분야의 상호 행정 지원에 관한 다자간 협약, 2015: 2010 의정서 개정, 2011.
- 국제연합(UN) 결의안, 우리의 세계를 변화시키자: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 2015.
추가 참고자료:
-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IAS 12 소득세, 2016.
-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IFRS 12 타법인에 대한 이해관계 공시,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