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I 206: 경쟁저해행위 2016
발효일: 2018년 7월 1일
소개
GRI 206: 경쟁저해행위 2016은 조직이 경쟁저해행위 관련 영향과 이러한 영향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기 위한 공시를 담고 있습니다. 이 표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섹션 1에는 조직이 경쟁저해행위 관련 영향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섹션 2에는 조직의 경쟁저해행위 관련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1개의 공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참고 문헌에는 이 표준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 권위 있는 정부 간 기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배경
이 표준은 반독점 및 독점 관행을 포함한 경쟁저해행위에 관한 주제를 다룹니다.
경쟁저해행위란 시장 경쟁의 효과를 제한할 목적으로 잠재적 경쟁자와의 담합을 초래할 수 있는 조직 또는 임직원의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가격 담합 또는 입찰 조정, 시장 또는 생산량 제한, 지리적 할당량 부과, 고객, 공급업체, 지역 또는 제품 라인 할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독점 및 독점 관행은 해당 분야에 대한 진입 장벽을 세우거나 경쟁을 막기 위한 담합을 초래할 수 있는 조직의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불공정 비즈니스 관행, 시장 지위 남용, 카르텔, 반경쟁적 합병, 가격 담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주요 문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참고 문헌 참조).
1. 주제 관리 공시
GRI 표준에 따라 보고하는 조직은 각 중요 주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경쟁저해행위를 중요 주제로 결정한 조직은 GRI 3: 중요 주제 2021의 공시 3-3을 사용하여 해당 주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고해야 합니다(이 섹션의 1.1항 참조).
따라서 이 섹션은 GRI 3의 공시 3-3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요구사항
- 1.1 보고 조직은 GRI 3: 중요 주제 2021의 공시 3-3을 사용하여 경쟁저해행위를 관리하는 방법을 보고해야 합니다.
2. 주제 공시
공시 206-1 경쟁저해행위 및 독과점금지 위반 관련 법적 소송
요구사항
조직은 다음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 a. 조직이 참여자로 확인된 경쟁저해행위 및 반독점 및 독점법 위반과 관련하여 보고 기간 동안 계류 중이거나 완료된 법적 조치의 수
- b. 모든 결정 또는 판결을 포함하여 완료된 법적 조치의 주요 결과
지침
배경
이 공시는 주로 경쟁저해행위, 독점금지 및 독과점금지 위반 관련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따라 개시된 법적 소송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쟁저해행위, 반독점 및 독점 관행은 소비자 선택, 가격 책정 및 기타 효율적인 시장에 필수적인 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도입된 법률은 기업 간의 경쟁이 경제적 효율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한다는 기본 가정 하에 독점을 통제하거나 방지하고자 합니다.
법적 조치란 한 조직의 시장 활동이나 지위가 제3자가 우려할 만한 충분한 규모에 도달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법적 결정은 조직의 시장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징벌적 조치의 리스크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이 섹션에는 이 표준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 권위 있는 정부 간 기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권위 있는 기구:
-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다국적 기업을 위한 OECD 가이드라인, 2011.